질문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장사도 안 되고, IMF 때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 걱정이나 국민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헐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위기와 전쟁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법륜스님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넘어서서 투쟁으로 가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보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한편 IMF사태로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은 나날이 커져서 현재는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약 2배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치 닫을 수 있습니다.

 

한 손은 미국과 잡고 안보를 보장받아 왔고, 한 손은 중국과 잡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이제는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니까 서로 상대편 손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격입니다. 안보를 놓으면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오고, 경제를 놓으면 파국을 맡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 현실입니다.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는 국론까지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공격 하겠다는 미국,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전쟁 위기

 

둘째,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은 대응 보복 공격을 미국으로 할까요? 남한으로 할까요?

 

 질문자  “남한으로 하겠죠.”

 

 법륜스님  그래서 지금 전쟁 위기는 6.25 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 문제도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경제는 어떻습니까? 성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연 11% 성장, 전두환 대통령 때는 연 10% 성장, 노태우 대통령 때는 연 9% 성장, 김영삼 대통령 때는 연 7% 성장,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 5% 성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 4% 성장, 이명박 대통령 때는 연 3% 성장,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연 2%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흐름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느 대선 후보가 나는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경제를 모르는 바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속에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가계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서민 경제는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여기에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적폐청산, 국론통합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 3개 정당이 힘을 합해야

 

이 중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론 통합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먼저 모아져야 적폐도 청산할 수 있고, 안보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전체 의석의 과반수인 151석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119,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33, 자유한국당 93석이니까 어느 당도 단독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어요. 최소한 2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이 서로 싸우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인 180석의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제도개선과 개헌과 같은 국가중대 현안은 최소 3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또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초법적으로 사람 몇 명만 처벌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도를 바꾸어야 할까요?

 

 질문자  제도를 바꾸어야죠.”

 

 법륜스님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180석이 넘는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동의해주는 것까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서로 물고 차고 싸워서 어느 한쪽이 당선된다면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180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나라를 생각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쟁하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상대에게 못을 박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기면 네가 책임 총리를 해라

 

경쟁을 하되 그 결과는 국민에게 맡기고 서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면 절반 가까이 국민적 지지를 받은 상대방을 책임 총리로 임명하겠다이렇게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하면 서로 죽기살기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더 권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흑색선전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이길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정’, ‘협치’, ‘공동정부 구성을 생각해야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바른정당까지 참여해야 정국이 안정될 수 있어요. , 대통령을 A당이 하면, 국무총리는 B당이 하고, 부총리는 C당에게 줘야 합니다. 어쩌면 부총리 한 석을 D당에게도 주어서 완전한 국민통합까지 나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최소한 3개 정당은 힘을 합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같은 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두 후보가 정말 나라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서로 네거티브만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정체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빈부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외교를 할 것인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어느 한 정당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헌과 선거법 개정 신속히 추진해야

 

그러니 국민의 목소리로 연정’, ‘협치’, ‘공동정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상대편을 욕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국가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 여야가 대립했을 때는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는 같은 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이런 협력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3년 후에 전 정부와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 될 겁니다.

 

당선된 대통령은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빨리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총리와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조금은 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은 아예 한국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바로 폭격하겠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민이 압력을 넣어야 할 때

 

선의의 경쟁을 거쳐 대선 이후 이렇게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면 내우외환의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축하해주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를 갖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지금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서로 협력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이 대화는 411() 순천에서 열린 행복한 대화즉문즉설 강연에서 이뤄진 법륜 스님과 시민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쏙! 카드뉴스 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다심 2017.04.22 23:20 신고

    170422 카톡 법륜스님 즉문즉설
    '대선후보들의 진흙탕 싸움'을 읽고...

    스님께서 정치지도자가 되셨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듯 하다.
    지금이라도 머리 기르고 정치지도자나 정치평론가의 길을 가시는 게 어떨런지?
    멀쩡하던 사람도 정치판에 뛰어들면 이상해지지만 스님만은 다를 거라고 다들 믿는다.

    다만 한가지 부처님 이름으로 공식석상에서 바둑판 훈수 두듯 정치 얘기하시는 건 좀 그렇다.
    제 인생도 제 맘대로 못하면서 남의 인생 간섭 말라고 하셨듯이 승판에 서서 정치판을 넘보는 게 옳을까?
    답답하더라도 스무살 넘어면 참고 기다려주라고 하셨듯이 맘에 안차더라도 기다려 주는 게 어떨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 통일 문제는 바둑판 못지않게 복잡할 것이다.
    스님께서 훈수두면 바둑판이 잘 풀려 나갈까?
    읽어볼 리 없는 글이지만^~^
    스님 인생 간섭해 죄송합니다_()_

    • 생각달라 2017.04.28 15:22 신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스님께서 대한민국의 지혜롭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심님 성불하세요 _()_

  3. 레몬향기 2017.04.22 23:35 신고

    지금은 그어느때보다 힘을 합쳐야 할때입니다
    후보들이 제발 정신차리길. .

  4. 간용미 2017.04.23 06:24 신고

    스님말씀 잘들었습니다
    덕분에 하나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말씀대로 나라의주인인 우리가 끝까지 관심갖고 정치권이 바른행보 갈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5. 손현순 2017.04.23 10:23 신고

    스님 대통령 후보님들이 꼭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정국을 해결할수 없어요.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좋은점을 칭찬하는 선거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6. Favicon of http://breadnbutter.tistory.com BlogIcon 계속걷자 2017.04.23 10:29 신고

    불경이 없어서 불심이 얕은 것은 아닐겁니다. ^^ 개헌이 뭐 그리 중한가요?

    • 네가티브인가... 2017.04.24 14:01 신고

      불경이 있으면 불심이 훨씬 깊어집니다.
      또한 불경은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

  7. Favicon of http://breadnbutter.tistory.com BlogIcon 계속걷자 2017.04.23 10:30 신고

    불경을 읽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Favicon of http://breadnbutter.tistory.com BlogIcon 계속걷자 2017.04.25 09:33 신고

      댓글에 댓글에 댓글을 남길 수가 없어서 적어봅니다.
      "네가티브인가..."
      불경을 새로 쓰는 또는 개정하는 것은 부처님이 다시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좋다는 법은 다 있지만 안지키면 말짱 도루묵인것 처럼

  8. BlogIcon 공감 2017.04.23 14:19 신고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합니다. 언론에서 내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스님 말씀 공감합니다.

  9. 구름 2017.04.24 14:56 신고

    미국처럼 양당제가 적합. 비슷한 내용인데 너무 많음.

  10. 다당제 2017.04.24 19:21 신고

    다당제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은 거의 양당제 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감정, 이념갈등만 일으켰죠~

  11. 김은정 2017.04.24 19:28 신고

    잘 읽었습니다

  12. 여름 2017.04.25 08:14 신고

    내거티브로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후보, 협력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13. 조앤 2017.04.25 09:41 신고

    적폐청산의 의미는?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패권주의를 말함

    그 패권주의에 파묻혀
    진실이 아닌 무분별한 흑색선전 네가티브공세를 일삼는 것

    이것 또한
    아니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농단이며

    이러한 자가 오히려 '적폐청산'이라는
    아무런 생각도 영혼도 없이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니...
    무엇이 진정 적폐청산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ㅠ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더이상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정치란?
    최소한 적어도...이러한 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 나라가 너무 안타까워
    잠이 오지 않네요

    이제는 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이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며
    충정으로서
    너른 양해바랍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16125334?utm_hp_ref=korea#cb

  14. 네가티브금지 2017.04.28 15:10 신고

    진보, 보수를 떠나
    연정과 협치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15. BlogIcon 다당제대찬성 2017.04.28 15:11 신고

    양당은 지역과 이념을 기반으로 하기에 국론통합이 어렵습니다. 다당구도가 정답이다!!!

  16. 자재왕 2017.04.28 21:54 신고

    스님의 말씀을 읽고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7. 참꽃 2017.04.29 13:20 신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국에~~
    스님 말씀 처럼 서로가 말도 안되는 걸로 서로비방하기 보다는 진정 나라를 위한 정책에대해 논의하고 화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8. 나감초 2017.04.29 14:40 신고

    제발 대통령 후보들이 이 글을 좀 읽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19. 상록수 2017.04.29 15:53 신고

    정치인들이 제발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0. 운정 2017.05.01 11:06 신고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는 후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물고뜯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비신사적인 행동은 삼가하기를...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함께 좋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1. 팅팅부른 칼국시 2017.05.01 15:12 신고

    선거도 딱히 사람이 안보여서 식상했는데 다시한번 나아갈 방향을 짚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