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선거 공보물을 읽어도 어느 후보를 뽑아야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습니다.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륜스님  좋은 후보, 나쁜 후보는 본래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후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후보를 꼭 찍어야 된다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후보를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하잖아요. 좋은 후보가 본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 후보가 좋다’, ‘나는 저 후보가 좋다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뭘까요?

 

첫째, 안보 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들이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을 확 공격해버리자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럼 질문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통일은 고사하고라도 최소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하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통일하려면 전쟁도 불사해야지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자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안 됩니다.

 

 법륜스님  .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몰래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 몰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전쟁도 안 해야 하는데,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한국을 지나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이라고 합니다.

 


[안보 위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하는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북한을 공격을 하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 몰래 북한을 공격해 버리니까 이 역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미국과 친하면 의논해서 공격하게 되고, 미국과 친하지 않으면 몰래 공격하게 되는데, 이 두 길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우리의 자주적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하는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여기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여기에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관점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아야 전쟁은 안 된다라고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우리 몰래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북한의 공격을 막는 데도 필요하고, 미국의 공격을 막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더 우선이지만,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평화 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문제] 북한의 공격에 대해 단호하되 통일로 가는 전략도 함께 구사하는가

 

둘째,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최대의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모순입니다. 멀리 보면 북한은 가장 친해져야 하는 나라이고, 가까이 보면 북한은 가장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눈 앞에 놓인 적대 관계만 보면 통일의 희망이 없어지고, 멀리 보고 북한을 우리 형제라고만 생각하면 눈 앞의 위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다음 단계에는 협력을 해야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 입장을 확실히 하되 한쪽에서는 대화와 협력, 통일로 가는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외교 문제] 한미 동맹을 우선하되 한중 협력도 강화하고자 하는가

 

셋째, 외교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많이 협력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인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잡은 손을 놓게 되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오게 되고, 중국과 잡은 손을 놓게 되면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1번으로 하되 2번으로는 한중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살펴보시면 어떤 후보가 나은지 알 수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것 갖고 후보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이것은 후보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딱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모두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모두 계승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모두 계승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계승할 것이 아니라 계승을 하되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남북 관계를 조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괜찮은 후보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경제 위기]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 누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넷째,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높은 성장을 할 수 없는 저성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잘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주장에 현혹되어서 표를 찍어주면 안 됩니다. 현상 유지라도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고성장 국면에서는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이 성장하면 전체 국민도 같이 성장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곧 전체 국민이 가진 부가 한쪽으로만 쏠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소득 수준 하위 20%는 아무리 절약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국가가 나서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을 과연 누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으면 대부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재벌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폅니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성장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여서 서민 경제의 파탄을 막을 것인가입니다. 어느 후보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도 위기고, 남북 관계도 어렵고, 외교 관계도 어렵고,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자기가 찍은 사람에 대해 욕을 해야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을 또 미워하게 될 거예요. (모두 웃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협력하는 정치를 하면 됩니다.

 

TV토론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면 정말 잘 운영할 것 같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질문자  없었습니다.

 

 법륜스님  왜 그럴까요? 첫째, 한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커졌습니다. 둘째,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지도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들 모두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협력을 해야 대한민국을 잘 통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 문제] 누가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협치와 연정을 해나갈 수 있는가

 

어느 한 당도 의회의 과반수가 넘는 당이 없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2등을 한 사람에게 당신이 국무총리를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3등을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부총리를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4등을 한 사람에게도 당신 부총리를 해주세요라고 제안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동 정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라고 하면, 적폐도 청산할 수 있고, 헌법도 개정할 수 있고, 선거법도 개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당의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총리, 장관 자리에 자기 세력의 사람들만 앉히면, 다른 당에서 협조를 안 해버리게 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1년도 못 가서 레임덕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의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과반수가 아니라 180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으로 옮기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국민의 의사만큼 의석을 갖도록 변환하는 등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헌법 개정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고,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함께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 안보, 통일, 경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선택

 

이 중에서 나는 정치적 발전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면 정치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면 되고, 안보를 중요시한다면 안보 정책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면 되고, 서민 경제의 파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제 정책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면 됩니다.

 

 

※ 이 대화는 4월 27일(목) 안양에서 열린 ‘행복한 대화’ 즉문즉설 강연에서 이뤄진 법륜 스님과 시민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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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모 2017.05.02 07:44 신고

    주인된 마음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3. 밀알내림 2017.05.02 07:58 신고

    나랏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정도는 되야는데
    늘 차악중에 골라야 하네요

    제발 정치인들 정신좀요

    이번 선거 잘 치뤄야겠네요

  4. 은하수 2017.05.02 07:59 신고

    누굴뽑아야할지 저도 모르겠다 하던참이었는데
    뭐가 젤 중요한지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협력해서 정치할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미중간 중심을 잘 잡을 후보가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5. 다사랑 2017.05.02 08:08 신고

    스님과 같이 현명한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6. 봄비 2017.05.02 08:35 신고

    공동정부구성하여
    함께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7. 울타리 2017.05.02 08:48 신고

    기준을 확실히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잘살펴서 투표하겠습니다,

  8. 구영탄 2017.05.02 09:38 신고

    우리는 한번도 부패한 권력에 제대로 죄를 물은적이 없습니다. 우리국민들이 모질지 못해서..혹은 국민이 힘을모아 부패.독재 정권을 몰아내도 그 사이에 더 나쁜 세력들이 기회를 틈타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자기들 입맛에 맞는데로 법을 뜯어고치고...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예전엔 총.칼로 민의를 거슬럿다면 지금은 거짓뉴스와 현란한 말로 민의를 거스름니다. 해방이후 한번이라도 부패가 제대로 척결 된 적이 있나요? 국민에게 다시 돌아온 기회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부패세력에게 손을 잡고 가자 할 겁니까? 뭘 믿고요?왜?죄값은 안 묻고 자꾸 협치만을 주장하나요? 죄를 묻고,처벌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강도가 많아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강도들의 죄도 묻지말고 그들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 내편으로 끌어온다 이 말입니까?과거 이승만이 그랬지요!친일세력 끌어다가 ...친일청산 못하게 만들어서 이나라가 계속해서 친일.부패.독재의 챗바퀴를 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에서 한번은 제대로 단죄를 하고 죄를 물어야 추후 반복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구요

  9. 구영탄 2017.05.02 09:38 신고

    우리는 한번도 부패한 권력에 제대로 죄를 물은적이 없습니다. 우리국민들이 모질지 못해서..혹은 국민이 힘을모아 부패.독재 정권을 몰아내도 그 사이에 더 나쁜 세력들이 기회를 틈타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자기들 입맛에 맞는데로 법을 뜯어고치고...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예전엔 총.칼로 민의를 거슬럿다면 지금은 거짓뉴스와 현란한 말로 민의를 거스름니다. 해방이후 한번이라도 부패가 제대로 척결 된 적이 있나요? 국민에게 다시 돌아온 기회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부패세력에게 손을 잡고 가자 할 겁니까? 뭘 믿고요?왜?죄값은 안 묻고 자꾸 협치만을 주장하나요? 죄를 묻고,처벌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강도가 많아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강도들의 죄도 묻지말고 그들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 내편으로 끌어온다 이 말입니까?과거 이승만이 그랬지요!친일세력 끌어다가 ...친일청산 못하게 만들어서 이나라가 계속해서 친일.부패.독재의 챗바퀴를 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에서 한번은 제대로 단죄를 하고 죄를 물어야 추후 반복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구요

    • BlogIcon 조앤 2017.05.02 10:02 신고

      그래서 탄핵반대세력 및 계파주의 패권주의세력과는 공동정부구성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죄값은 치르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지요.
      얼마전 TV" 강적들"이라는 프로에서 보았는데
      예전 북한의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였다가 20여년전에 귀순한 강명도 교수(현재 모대학 북한학과 교수이며 북한전문가)가 나와서 하는말이 "안 철수 후보의 안보관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며 확신있게 강력히 지지하더라구요.

  10. 감사 2017.05.02 10:05 신고

    화이팅입니다

  11. 죽동 2017.05.02 10:41 신고

    '정치란 덜 나쁜놈을 골라 뽑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 같다고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나쁜놈이 다해먹는다'는 어느 정치원로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자연이 음과양으로 어우러져 있다하나 사람 마음만하랴. 화장실 들고날때 다르니 한잣대로 보면 어찌 불평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 나쁜놈이라고 평하는 기준은 내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이니 내게 조금 더 이득이되는 후보를 뽑으면 되고, 안되면 객관식이니 주사위 두개 던져서 합으로 뽑으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뽑은 것이니 애태울게 없다 싶습니다.

  12. BlogIcon 조앤 2017.05.02 10:53 신고

    오늘도 바른정당을 표방했던 국회의원 13명이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더군요.
    그런 정치인들은 어차피 죽정이들...
    스스로 자기의 갈길을 선택하는군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현명한 국민만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사즉 필생
    생즉필사
    죽고자하는 자(진리와 정의와 대의를 위하여)는 반드시 살것이요
    안일한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자는 필경 죽으리라.

  13. BlogIcon 조앤 2017.05.02 11:11 신고

    당당한 이유

    글 이 원준/시인 소설가

    내일이 있어 고된 겁니다
    희망이 있어 힘든 겁니다
    목표가 있어 느린 겁니다
    행복이 있어 아픈 겁니다

    가슴에 품을 무엇이 있다는 건
    오늘을 사는 당당한 이유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14. 오로라 2017.05.02 11:49 신고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투표하겠습니다.

  15. 다심 2017.05.02 12:00 신고

    스님 말씀에 동의한다. 다만 몇가지 궁금하다.
    전쟁을 막자면?
    평화를 구걸하면 될까? 전쟁을 각오해야 할까?
    통일 상대는? 북한 정권인가? 북한 동포인가?
    통일 방식은? 흡수 통일인가? 연방 통일인가?
    통일 체제는? 자유민주인가? 인민민주인가?

  16. 보름달 2017.05.02 18:18 신고

    공동정부를 구성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겠습니다~~^^

  17. 설송 2017.05.03 01:35 신고

    국정을 농단하고 탄핵을 하기까지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새로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적인 절차로 대선 후보를 뽑아 놓고는 지지율이 낮다고 자기가 탄핵시킨 당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으로 다시들어 가겠다는 그런 기회주의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이 저는 훨씬 더 한심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거짖말쟁이 그 국회의원 <13명> .권성동·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의원들은 <지조>도 없고, <낮짝>도 없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철새 정치인들로 구성된 당의 대통령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꺼나 철새 정치인들은 들어봤어도 이런 날강도 같은 국회의원들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믿고 찍어준 지역구는 구민들은 정신만 차릴 것이 아니라 석고대죄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회원들 13명을 뽑는 지역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설상 그 때는 몰랐다면 다음 총선에는 이 <13명>을 국회로 다시는 보내지 마십시요,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나라를 팔아 먹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정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유승민>님! 끝까지 횟팅!! 하셔서 따뜻한 보수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18. 설송 2017.05.03 03:01 신고

    <13명> + <1명(김무성)>이 빠졌네,~^^

  19. 우매한이 2017.05.04 14:19 신고

    스님 부처님께 기원해주세요 내가뽑는이가 이복잡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풀수있는 사심적은 사람이기를요

  20. 해외 파견 근무자 2017.05.05 11:26 신고

    민주당 문재인(120) 과 국민의당 안철수(40), 바른정당 유승민(20), 정의당 심상정 (6) 이렇게 합치면 186석 이므로 국회 선진화 법등을 통과 시킬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을 짓밟은 적폐 세력 및 이순간에도
    국민을 위한다며 기만하는 홍준표 자유 한국당 제외하고,
    위의 정당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힘을 실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21. 트럼프 2017.05.05 11:29 신고

    이번 5월 9일 대선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 입니다. 누적 인구 천만 이상 국민들의 각각 살아 있는 생명을 상징 하는
    촛불의 힘이 이어 지도록 그리고 결실 거두도록
    꼭 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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