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찍은 분이 당선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법륜 스님의 답변

즉문즉설 2017.05.15 10:05


 


 

 질문자  스님께서 찍으신 분이 당선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찍은 분은 당선되지 않았는데, 저는 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법륜스님  노코멘트예요.(청중 웃음) 꼭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찍든 그 선택은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찍었든, 즉 당선자를 찍었든 다른 후보를 찍었든 선거가 끝난 지금은 당선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에 의한 결과를 수용할 줄 알아야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투표를 하고, 결선에서는 적어도 저 사람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현재 프랑스의 경우 이런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이제 우리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뽑힌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해집니다.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를 잘한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가 동의한 시스템에서 뽑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선된 사람도 자기를 지지한 사람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당선자의 득표율이 41.1%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국민의 다수는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발표한 공약만 시행한다면 한 정파의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당선자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당선된 사람은 나를 지지한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통령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약속한 공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공약이 있다면 기꺼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 내각을 구성할 때 민주당 내에서만 내각을 구성하면 정파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비록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협의하고 전공을 고려하여 유수한 인재를 주무부처 장관에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늘 5당이 함께 의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지방 정책은 늘 지방 시·도 단체장들과 의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득표율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거 운동에서 본인이 내건 공약만 추진한다거나, 자기가 속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만으로 내각을 구성한다거나, 자기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만 시행한다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반대세력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걸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회의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119석을 가지고 있으니 여건이 지난 정부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라기 보다 전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하면 더 밀어주고, 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주권자의 역할

 

요약하면, 국민은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선출된 대통령을 우리 모두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대통령은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전에는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세가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시행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 당일까지는 누구를 찍느냐가 중요하지만, 선거 다음날부터는 당선자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새로 출발한 정부이니 잘할 수 있도록 지지도 해주고, 힘도 보태줍시다. 그래서 잘 하면 더 밀어주고요. 반대로 못하면 주권자로서 따끔하게 지적도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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