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vs 거국내각, 무엇이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헷갈려요.” 법륜 스님의 답변

2016.11.11 즉문즉설과 통일이야기 (광주)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습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리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어제 광주에서 통일을 주제로 즉문즉설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보며 함께 대안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현 정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에 매일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다면 전 세계인들이 본받을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만약 이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야 투표와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스님께서는 거국내각제에 무게를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야와 거국내각 중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해 바른 선택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는 일단 무너졌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예측은 되지요. 권력을 쥔 사람이 그것을 그리 쉽게 내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은 빠졌어요. 힘이 빠졌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이제 권력 눈치 보면서 시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네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핵이에요. ‘더 이상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없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것은 범죄다. 그러니 탄핵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탄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탄핵에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탄핵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정 관련 문서를 최순실에게 넘겨줘서 최순실이 받아보고 도로 줬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법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 이것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할 만큼 큰 죄인지는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9명의 판사 손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탄핵할만한 사유는 아니다’ 라고 판결해버리면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리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도 100퍼센트 탄핵이 가능할 것 같지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야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더 이상 통치력이 없어졌으니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순실이 통치한다면 인정했으면 했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모두 웃음) 본인이 솔직하게 ‘나 그만두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방법이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건 좀 높여주는 말이고, 사실은 자진 사퇴죠. 이렇게 자진사퇴를 하는 길이 법률적으로는 제일 깨끗합니다. 

그런데 자진사퇴를 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선거로 뽑은 새 대통령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할 거냐, 5년을 할 거냐를 두고 논쟁이 좀 있긴 했어요. 거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년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또 하나, 현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최소한 선거 90일 전에는 현직에서 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일 안에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나올 수 없다고들 했어요. 그런데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공무원도 선거 3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야하고 새로 선거를 치르면 법적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우리도 속 시원한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하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단 만약에 하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 그대로 다음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은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을 보면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섯 사람이 다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첫째,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뜻이고, 둘째, 국민의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하필 이런 사람만 선출하잖아요. 그러니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요?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대통령 뒤에 보이지 않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왕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내시, 즉 환관이 권력을 다 쥐고 휘두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합당한가? 이 시스템으로 또다시 5년을 더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거 후 1년 정도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안 물러나고도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법은 뭘까요? 국민이 이미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했지만 헌법으로는 5년 임기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절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통령으로 남는 거예요. 입헌군주제의 왕처럼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 차원에서만 남고, 청와대 기구도 경호실과 총무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가 대통령이고 하나가 국회예요. 대통령이 통치의 명분을 상실했다면 새로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는 국회가 이걸 가져가야 하겠죠. 그러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뽑고 내각을 우선 구성한 뒤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으로 위임시켜서 14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거국내각’, ‘비상내각’, ‘중립내각’이라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정치적인 결단으로는 가능한 방안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문이 헌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 총리를 내세워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사태 수습을 했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 대통령이 다시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권력 투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권한 위임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 때는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 위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좋은 점은 당장 내일이라도 합의를 하면 신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긴장이 고조된 남북 문제를 하루 빨리 완화시킬 수도 있고, 붕괴 직전에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야 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는 좋은 인물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선 말을 잘해야 해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 있거나, 언론을 장악할만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거에서는 소위 패거리식이거나 인기 투표로 인물을 뽑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거국내각 하에서는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 선거를 통한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인기는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장 주어진 과제에는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고요, 동시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확실하게 내각에 옮기고 지방 분권을 실현해서 다당제에 기초한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대통령은 국방 • 안보 • 외교만 담당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내각제로 바뀐 제 7공화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총리의 법적 권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 총리의 권한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책임 총리제’라고 해서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관 추천권도 총리에게 있는데, 현 정권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지켜지지 않고 총리와 장관 모두 청와대의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중립적인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도 중립적인 인물들로 구성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는 제대로 된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제안한 것은 이 네 번째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현 정권은 이미 신뢰를 많이 잃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정서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한다면 이 네 번째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안이지만 현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안 모두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여론 조사를 한 번 해봅시다.

1번, 탄핵을 하는 게 낫겠다는 사람 한 번 손 들어봐요.

(손 드는 사람 많지 않음)

광주 사람들이 왜 이래요? 탄핵하자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가 봐요. (청중 웃음)

2번, 하야하는 게 낫겠다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3분의 2가 손을 들음)

3번,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3분의 1이 손을 들음)

4번, 지금부터라도 진솔하게 사과하고, 중립내각 구성해서 잘 마무리해라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 거의 없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만 보면 1번과 4번은 거의 없고, 하야하라는 사람이 3분의 2,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의견이 3분의 1을 차지하네요. 이게 현재의 민심입니다.

이런 민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3번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불리할 때 너무 몰아붙여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시키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 원로들은 3번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젊은 사람들은 하야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쩌면 국민의 대다수가 하야하라고 의견을 드러내어야 그나마 2선에 물러난 거국내각 구성이 가능할지도 몰라요.(청중 웃음) 그렇지 않고 민심이 거국내각 구성으로 기울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내면 4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은 더 많이 거리에 나올 것이고, 반면 경찰은 조직의 특성상 위에서 막으라고 명령을 내리면 좋든 싫든 막아야 하니까 경찰과 국민들이 거리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는 경찰들을 겁내던 시민들도 이제는 ‘너희들이 최순실의 부하냐’ 하면서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충돌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달 때 욕설은 피하고, 길거리 행진을 할 때 폭력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런 상황에 말려들 위험이 큽니다. 여러모로 국면이 유리해졌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큰 위기인 동시에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이 대신 해달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차도 사주고 비서도 달아주고 월급도 많이 줬는데, 정작 정치인들이 월급만 받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참다못한 국민이 나서서 대신 해결해주어야 하는 이 상황이 문제긴 문제예요.(모두 웃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과격하게 분풀이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칫 이 국면이 장기화되면 국정 혼란이라는 핑계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당장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니까 외교 문제가 중요해지고, 그 와중에 대통령은 총리 임명 문제를 국회에 넘겨놓고 트럼프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잖아요?

애초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가 없겠지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정 혼란으로 인한 문제가 더 불거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지율이 20%만 되어도 대통령은 버티려고 할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4가지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큰 박수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한 후 마지막으로 정리말씀을 하면서도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옛말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항을 하면 피해를 입을지도 몰랐던 일들을 지금은 피해를 입을 걱정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어있으니까 힘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교만해서 과격하게 밀고 나가면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습니다. 구호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가에 중심을 두고, 과격함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민이 나라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는 분단이고, 그 해결의 고리는 평화 통일입니다. 이념적 갈등도 남북이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중•미 사이에서 취하는 입장의 어려움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도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니까 북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북한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니 평화 통일이 되면 이 중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당장 내 눈 앞에 보이지 않지만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명심하고, 다음 선거나 혹은 일상에서도 ‘어떤 이유로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전 동력이 한계치에 와 있는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필요합니다. 통일은 지금 당장 휴전선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고, 투자가 가능해지고, 북한 개발의 문제를 협력해서 다룰 수 있다면 그건 사실상의 통일입니다. 이것부터 해결되면 정치•군사적인 통일은 그리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통일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곧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 옵니다. 우리의 이익만 찾는 민족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이익 그리고 중미 관계의 세계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중 박수)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이라는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오늘 스님은 4가지 선택지를 보여주며 각각의 장단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러분은 1,2,3,4번 중 어떤 선택이 좋으신가요? 

<1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2번>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 

<3번>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4번>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한다.

오늘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