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업무가 힘들어요, 어떡하죠?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세무과에 일하면 조세 문제로 항의가 많이 들어와 스트레스 받기 쉽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법륜 스님의 답변입니다. 

- 질문자 : “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세금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은 수긍하시지만 열에 한둘은 조세저항을 하거나 아주 강한 항의를 합니다. 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일을 할 뿐인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 스트레스도 받고 두렵기도 합니다.”

- 법륜 스님 : “인류 역사상 오래된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금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세저항이라는 것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부정부패해지면 세금이 불공정해집니다. 세금이 불공정한 것에서 비롯한 조세저항은 주로 세리한테 1차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세리가 얼마나 독한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적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세리들이 제일 먼저 맞아죽습니다. 조선시대 삼도민란이 일어날 때도 백성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때려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전, 이속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과 경찰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알고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떳떳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돈을 걷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국민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정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번 돈인데 왜 네가 돈을 걷어 가냐 싶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국가한테 저항하려면 너무 크니까 제일 일선에 있는 세무공무원을 향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방패막이를 넘어가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첫째 내가 당당해야 되고, 두 번째 저항이 있다는 걸 미리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저항에 위축될 것도 없고, 그 저항에 내가 반발할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스스로 떳떳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저항도 이해가 되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고쳐 달라 해도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제가 못 고칩니다. 억울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만 법률로 정해져 있어 안 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면 돼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저 사람이 세금도 안 내면서 오히려 항의나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조세저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납부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편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볼 때 감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면 됩니다. 차도 한 잔 안 얻어먹고,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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