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폐 청산, 실제로 가능하려면? 정권 교체에만 그칠 것인가 vs 제도적인 변화까지 이뤄낼 것인가 질문자 “이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19대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부패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막연한 느낌입니다.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시키기만 하면 적폐가 청산되는 걸까요? 진정한 적폐 청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00만 명의 국민, 연인원으로 16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더니, 마침내 각종 비리가 폭로되고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촛불의 성과가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성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 교체는 가만히 있어도 12월이.. 탄핵 판결 이후, 촛불 민심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 개정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뉴스를 보니까 3월10일이나 13일이 되면 탄핵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탄핵 인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을 하게 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촛불 민심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더 이상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일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촛불을 통해 각성된 시민들이 탄핵 인용 이후에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 촛불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