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국회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법륜스님의 답변

2016.11.30. 행복한 대화 (군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행복한 대화는 경기도 군포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스님이 청중들에게 “대통령 담화문 보고 어떠셨어요?” 하고 묻자 대부분 “기분이 나빴어요.”하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이런 나라에 살더라도, 이런 오늘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되더라도 행복해야 언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민들에게 ‘해결’이 아닌 새로운 ‘고민’이 되었는지, 강연장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별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결론은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도대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변호사까지 영입한 이후부터는 점차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을 국회로 넘기는 신의 한 수를 보여줬는데요, 대통령은 국회가 잘 처리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 같아요. 저는 탄핵소추안 가지고도 사분오열하는 국회가 못 미더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가 이 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손들어 보세요.

1) 그래, 그 정도면 됐다.                  (1명)

2)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70%)

3) 마음에는 썩 안 들지만 박근혜, 그럴 줄 알았다 (20%)

4) 기권  (10%)

저도 아까 TV를 봤는데, 질문자가 ‘신의 한 수’라고 말했듯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탁 넘겼습니다. 대통령이 묘수를 발휘해서 넘겼으면, 국회가 잘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국회가 해결 못하면 여러분들이 국회를 탄핵하러 여의도로 나가면 되잖아요. (모두 박수) 

# 공 받은 국회, 분열할 것인가 탄핵할 것인가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엉뚱한 곳에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수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한테 반납하지 않고 ‘국회에 가서 받아라’ 라며 국회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에 가서 우리의 주권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그걸 왜 우리가 국회에 가서 받느냐? 우리가 대통령에게 줬던 것이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 반납해’라고 해야겠지요. 계속 대통령한테 돌려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회로 가서 받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국회가 ‘대통령이 국회에 넘긴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테니 가져가세요’하고 주면 받아오면 됩니다. 즉, 국회가 의논해서 사퇴시키거나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위임했던 권력을 돌려받는 격이 되지요.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국회한테 넘긴 걸 국회가 우리한테 안 돌려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회에게 위임한 주권까지 다 내놔!’라고 해서 두 개다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나도 돌려받기 어려운데 두 개다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지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월급 주고, 전용 차 주고, 기사도 붙여주고, 보좌관도 네 명이나 붙여준 건 국회의원들 뭘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고요.” 

# 국회, 불신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여러 정당 중 한 당만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다른 당들은 돌려주자고 하는 등 입장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걸 보고 ‘대통령과 같이 놀다가는 우리까지 불신임당하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넘긴 것을 얼른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이 좀 봐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안 돌려주면 여당도 우리가 불신임하면 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의원들까지도 설득해서 동참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득할 때 탄핵 동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타협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우리 주권을 너희가 빨리 안 돌려주면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도 돌려받을 참이다’라며 광화문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꾸 지체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회 해산’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나가면 됩니다. (모두 웃음) 

그러면 일이 진짜 커지겠지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부담도 늘어납니다. 커진 일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너무 욕심내면 빨리 지치니 놀이 삼아 천천히 해결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에 광화문에 가서 노니까 재미있지요? 요즘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하는 게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서 연속극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모두 웃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긴 대통령과 그 공을 받은 국회, 그리고 이 상황이 걱정되는 국민. 그러나 스님의 답변을 통해 국민의 선택이 정리되자 한결 청중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어서 스님은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가 아니라, 진짜 주인은 우리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잘못은 없을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권한은 사실 우리 국민의 주권이에요. 지난 수십 년 간 그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마치 장롱 속에 숨겨놓은 마패처럼 한 번도 제대로 꺼내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종처럼 지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정치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고, 그게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하고 장롱 속에 넣어둔 주권이 국민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권이 바로 우리의 것임에도 돌려받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아까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너무 오래되다 보니 빌려준 우리는 기억하지만 빌려 간 쪽에서는 돈을 빌려 간 걸 그만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꽤 오래 지속되다 보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도 잊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돌려받으려고 해도 쉽게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해 주권을 돌려받았는데 그 이후로 29년 동안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한 5년 전에 우리가 돌려받은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번에도 돌려받기가 비교적 쉬웠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위임받은 사람들도 국민들을 겁내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잊고 지내다가, 29년 만에 돌려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내 껀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국민들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기겠어요. 이건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받으라는 꼴입니다.

요즘 국회가 대통령과 한 통 속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하는 걸 보면 한 통 속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넘긴 것을 국회가 찾아서 국민에게 빨리 돌려주면 다행이고, 안 돌려주면 국회에 위임한 것까지 한꺼번에 찾아오면 됩니다.” (모두 웃음, 박수)

“네, 말씀을 들으니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나가고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렇게 그대로 놔두어도 될까요?”

“그냥 안 놔두면 어쩔 거에요? 찾아가서 때릴 거예요? (모두 웃음)

# ‘박근혜 · 최순실 진상규명특별법’ 제정해야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인이 되면 법에 따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어쩌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현재 법적 장치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 최순실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 수 있어요. 조사기간에 제한 없이 3, 4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처벌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물론 그전에 검사가 소환해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국가 원수를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위임한 권한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서둘러서 탄핵이나 사임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는 못 미덥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박수)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참 많죠? 각자 살기도 바쁜데 시국까지도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청중 함께)

“네, 국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으로 현재 주권자가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권한을 너무 오랫동안 위정자들에게 맡겨둬서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다음 헌법 개정을 할 때는 국민의 권한을 돌려받는 국민 소환권을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해두어야겠지요?”

“네!”(청중) 

“국민들도 위임한 권한을 돌려받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 경험하다 보니 이번 기회에 내 것을 주고도 돌려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닌 ‘내가 하겠다’라는 책임감  

현재 위임한 권한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주 광화문에 가서 내 의사를 알리기, 댓글을 통해 돌려달라는 요구하기 그리고 국민의 입장을 잘 대변한 글에 좋아요 누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최대한 많이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나마 풀려온 것도 정치인들이 잘 해서 풀린 것도 아니고, 검사가 잘 해서 풀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의 손에 의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풀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나요? 이런 범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가장 철저히 수집할 수 있는 곳은 국정원인데, 오히려 국정원이 몰랐다고 하고 있어요. 검찰도 몰랐다고 하고, 경찰도 몰랐다고 합니다. 국가 기관들이 jtbc라는 언론사의 정보 수집 능력보다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관들을 굳이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언론사에서 밝히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 기관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위임받은 권한을 정말 돌려줘야하나?’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만든 것도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도 직무유기입니다.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광장으로 나가 벌벌 떨어가며 목소리를 내서 이루어낸 거예요. 

국민들은 정치인들도 때가 되면 심판을 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돌려받는 일이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놓을 일이지요. 그렇지만 돌려받는 과정에서 누가 협력을 하지 않는지, 누가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지 지켜보고,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국회도 해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모두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은 국민들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돌려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국민 대담화에서 돌려주는 줄 알았는데 또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것을 그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법은 이 권한을 국민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써달라고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사사로이 썼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권한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고 버티다가 오늘은 돌려주는 줄 알았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국회로 건네줘서 이제는 국민들이 국회로 가서 받아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권한을 잘 돌려줄지 지켜보고 추후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위임한 권리이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누군가 대신해서 돌려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한 번 제대로 공부시켜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 후 여러 청중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인생 상담도 좋았지만, 시국 때문에 답답했던 속이 시원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질문자의 소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을 잘 뽑으면 가게 주인은 믿고 맡기면 되니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직원 잘못 뽑아서 내 가게 망할 지경에 이르면 가게 주인이 모든 걸 감시하고 정상화하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국민이 딱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젠 날씨도 추워져서 광화문에 나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주인의 마음으로 주권을 외쳐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즐기듯이 재미있게 임할 겁니다.”

어쩐지 질문자가 힘차 보였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놓인 현실은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길, 국민이 만들어 갈 길이 아닐까요. 놀이 삼아 가다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과 만나겠지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어둠이 오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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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와 우리사회 가장 큰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청년, 평화 그리고 통일]

일시 : 2016년 12월 2일 (금) 저녁 7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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